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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소멸 막을 인구감소 대책 시급
충북 시·군 소멸 막을 인구감소 대책 시급
  • 지영수
  • 승인 2018.10.24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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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소멸 진입단계…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지자체 소멸을 막을 인구감소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 5개 군이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괴산군이 0.219로 가장 낮았다. 이어 보은군(0.227), 단양군(0.268), 영동군(0.287), 옥천군(0.302) 등이 소멸 위험 지수 0.5를 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2013년 이후 계속 위험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소멸위험 지수가 1을 넘는 곳은 청주시(1.153)가 유일했다. 군 단위에서는 증평군(0.771)이 가장 높았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험뿐 아니라 재정 자립도도 평균 29.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 오영탁(단양)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능성에 대비한 충북도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추세라면 인구의 자연증가 정점이 2021년에 도래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오 의원은 “충북도는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심각성을 인식해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임에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추진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해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농촌 고령·과소화 마을 대응 TF를 구성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고, 경북도는 인구 조정 컨트롤타워 구축과 저출산 대책 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충북도 역시 지난해 용역을 수행한 ‘지방소멸시대 대응전략’ 및 ‘쇠퇴지역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집중적인 지표개발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저출산·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의원은 지난 23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충북권의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에 인구감소지역 발전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정부의 개선안 외에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과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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