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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채용비리
풍향계/ 채용비리
  • 김택
  • 승인 2018.10.25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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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최근 채용비리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교나 대학졸업자들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아버지 백으로 노조 백으로 간부 백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자리를 차지한다면 취업준비생들은 살맛을 잃고 만다. 수십 수백 통의 이력서를 만들어 여기저기 지원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신뢰원칙을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850여 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 화하겠다고 천명했고 이미 8만5000명이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사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산하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라는 곳에서 벌어진 취업비리백태에 화가 치민다. 교통공사에 2000여명에 이르는 친인척들이 근무한다니 할 말이 없다. 필자는 제자들 취업시키려고 진로상담하고 기업인사담당자들에게 면접방법 등을 묻고 동분서주하며 지도하는 나로서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내가 노력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통공사는 목욕탕, 식당 ,이발소에 일하는 사람들도 공개채용직원들처럼 정규직화 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만여 명을 정규 직하겠다고 대통령한데 보고한 기업이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부응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하지만 공사 간부들의 취업비리를 저질렀다. 한국전력공사도 노조의 압력을 받고 있고,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수납원 6000여명의 정규직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만 되면 좋겠지만 시민들이나 20-30대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공기업 세습비리를 창출하는 꼴이 되고 있다. 취업비리의 유형을 보면 다양하다. 먼저 친인척의 배경(백)이다. 공공기관에 친인척 간부가 있으면 이들에게 연락하여 자리부탁하고 간부들도 자기 혈육을 안전하게 자리 마련해주겠다는 심보다.

두 번째는 노조의 압력이다. 한국공항공사의 고용기습시위처럼 노조의 힘을 이용하여 협박과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정부도 노조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고 노조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용세습 몫을 챙기는 집단이기주와 한탕주의가 급증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의 방관인데 납득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이다. 이를 노조가 권력을 장악하고 조직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 선언에 의거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호기로 삼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장들은 취업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방관하는 난장판을 드러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일자리 도둑질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고용세습을 막아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기업노사가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벌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개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사기업노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험이나 자격요소, 경력 등을 계량화하여 선벌하고 공정한 면접에 임하게 해야 한다. 시험도 안보고 정규직된다면 취업준비생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친인척직원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있다면 해당직원이나 간부들은 면접위원에서 회피하거나 배제하여 면접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인척특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및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비리를 엄벌해야 알 것이다. 또한 정부도 공공기관의 취업비리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취업자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얼마나 물로 보았으면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가.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작금의 비리 행태는 비난받을 게 분명하다.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직무유기한다면 미래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조를 뛰어넘어 국민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채용정책도 새롭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취업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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