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 회의, 예타면제 신속 추진방안 강구 -

철도파업 이틀째인 28일 화물열차 운행률이 3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충북본부 조차장역에 시멘트 운송열차와 화물열차들이 운행을 중지한채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자료사진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중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논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연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달말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 연내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확정한다는 구체적인 일정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면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충북도의 최대 현안이다.

강호축을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지만,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국가재정법 규정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예타면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에 정부에서 예타면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진행일정을 확정한 것은 이러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국정감사(국토위‧안행위) 등을 통한 정치권의 적극지원 약속도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방침에 힘이 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반영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북도가 예타면제 분위기를 주도한 만큼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현안도 포함해 예타면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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