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교육청이 지난 25일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립유치원들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뤄진 감사에서 1건 이상 지적 사항이 나온 96개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기간 감사대상이 된 사립유치원은 모두 111곳이다.

감사지적 건수는 2014년 28건, 2015년 36건, 2016년 81건, 지난해 103건 등 248건이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도 지난 수년간 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시급히 나서야 한다.

전국 4220곳의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국민 혈세가 2조원이 지원됐다.

이는 사립유치원 운영자금의 45% 정도로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에 비리가 공개된 사립유치원은 충북 96곳을 포함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감사를 받은 1878곳이다.

여기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부정하게 사용된 액수가 2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중대한 비리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

교육청의 정례감사를 늘려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차제에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아 수 기준으로 하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어려운 것은 원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서 시설운영비 위반 사례 609건과 부당사용 금액 205억 원을 적발해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추진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 저항으로 흐지부지됐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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