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다.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광역도시계획권이 통합된 하나의 광역권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사실 행복도시 광역권에서 갈등과 경쟁을 넘어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 구축은 지역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광역권 내 발전의 여건과 혁신 역량은 구비하였으나, 충분히 밀집하였으나, 이를 집약화하고 성장동력화 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을 네트워크하고 결집시킬 광역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권역 내 각 도시 기능을 조정하고 광역시설을 정비하여 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4개 지자체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고, 정책협의회 및 광역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년 6월 행정도시법 개정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안발의를 완료하고, 지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리를 담당할 사무조직 구성을 위해 협의 중이라 하니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움과 기대가 앞선다.

비교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수도권의 경우 내년 초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 발주를 앞두고 금년 광역도시계획 사전조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기초분석을 통해 향후 수도권 공통의 계획방향을 설정하고자 서울연, 인천연, 경기연 공동연구로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수도권의 잠재력을 진단하고, 수도권이 직면한 위기, 여건변화, 기존 수도권 계획의 한계를 검토했다. 인구감소, 저성장 등 수도권의 경제성장 침체, 4차 산업혁명으로 빨라진 기술혁신, 신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등을 진단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교류와 상생,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즉시적 대응, 토지이용, 산업, 기반시설계획의 상호 연계 등을 과제로 도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3대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권형 광역도시계획체계와 거버넌스로 전환이다. 대도시권 계획기구를 통해 대도시권 단위의 통합적 협의 조정을 통한 분권형 광역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 수도권계획을 계획수립권과 예산 집행력을 확보한 대도시권발전계획으로 전환하고, 대도시권계획기구 형태의 협력적 광역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둘째, 수도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중심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다. 수도권의 공동 문제이면서, 개별 지자체의 대응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국제적 경쟁 거점과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거점 개발과 전략산업 육성, 국제수준의 교통인프라 확충, 문화 교류 공간 만들기가 역점 사업 방향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이다. 생활권 단위의 지불가능주택 공급, 이동 편의성 확보와 신교통수단 도입, 광역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광역적 녹지관리체계 구축, 안전 안심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수도권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충청권의 전체의 공동문제이면서, 개별 지자체의 대응이 어려운 부문을 우선사업화 해야 한다. 시도별 핵심 현안 과제중 연계추진이 가능할 경우, 단일과제로 통합해 보자. 추진하는 전략은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충청권 전략이 되어야 하며, 예산집행력과 단일 계획기구를 갖는 대도시권 전략이어야 한다. 광역적 차원의 성장관리정책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대도시 중심의 확산개발을 억제하고 분산형 압축도시로의 공간 전환을 위해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실질적인 생활권 위주로 세부 계획권을 새롭게 정의하고 실질적인 과제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의 사례처럼 기초분석 연구와 이슈발굴 연구를 광역도시계획 수립 초기에 우선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첨예화되고 있는 지역 간 갈등문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해결해 가는 윈윈전략도 적극 추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적 관점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은 통합광역권 구축을 위한 실행력 있는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다.

행복도시 광역권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되, 공항과 항만을 구비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범위를 충청권 전체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권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논의는 무엇보다도 광역권을 통합할 수 있는 사전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