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민간한 사항 포함...파장 클 듯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유치원에 이어 전국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될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감사관들은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들의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올리기로 했다.

감사협의회장인 이일권(부산시교육청 감사관)감사협의회장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과 달리 일선 학교의 경우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전환 이후 시·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중·고교 등의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징계 수위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협의회는 또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일선 교육 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부족한 감사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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