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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논란’ 마침표 찍나
‘KTX세종역 논란’ 마침표 찍나
  • 지영수
  • 승인 2018.11.13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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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타면제 신청’…정부 내달 중순 결정
충북범비대위 “도가 지나친 것” 즉각 반발
KTX세종역신설백지화를위한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TX세종역신설백지화를위한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최근 정치쟁점화로 비화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세종역’을 1순위로 선정, 신청했기 때문이다.

전체 1300억원이 투입되는 세종역 신설은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사업 추진요건인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59가 나왔다.

하지만 시는 최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아예 예타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2순위에 올렸다. 총사업비 8013억원을 들여 세종시 연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km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태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순 지역공약, 광역단위 계획에 포함된 사업, 장기적 기반 구축사업 위주로 선정, 발표할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세종역 신설 문제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리노베이션’ 사업을 냈다.

충남도는 ‘충청산업문화철도’, ‘수도권 전철 천안역~독립기념관 연결’, 충북도·경북도 공통사업으로 충북과 경상을 가로지르는 ‘서산~울진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건의했다.

정부가 광역단체로부터 예타면제 사업 신청을 받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정부의 예타면제 처리방향에 따라 또 한 차례 세종역 신설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타면제 대상에 세종역이 포함될 경우 지자체간 갈등구조는 빠른 시일 내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모든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 오르기는 불가능하다.

세종시는 예타면제 추진과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1억5000만원을 세웠다. 예타면제에 실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KTX세종역신설백지화를위한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3일 논평을 내 “세종역 신설을 예타면제 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우선순위로 신청한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자신들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서울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의 업무편의 및 효율을 내세워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어 세종시 건설의 기본정신인 국민통합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는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세종역 신설을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대표와 이 시장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예타면제 신청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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