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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해야“
의사협회,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해야“
  • 김홍균
  • 승인 2018.11.1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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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료사고 의사 구속' 반발
의사 1만2000여명이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의사구속 사태를 비판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했다.<의사협회>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의사회원 1만2000여명(의협 추계)이 참석한 가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한 이후 열리는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총파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실행방법과 시기는 집행부에 일괄 위임 했다.

이날 집회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 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치석 충북도의사회장은 “밤새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희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의사는 누가 있겠느냐”며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충북의사회 의사회원 150여명이 참석해 의사 석방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다"면서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또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나가자"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므로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또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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