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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여성이 일하고 싶은 충북
동양칼럼 / 여성이 일하고 싶은 충북
  • 동양일보
  • 승인 2018.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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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동양일보)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삶은 가부장제도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있어 한정되고 위축된 생활을 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립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들의 사례를 바라보며, 저녁 음식을 만들고 있는 아내와 4살인 아들을 바라보았다. 일자리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내게 여성일자리에 대한 다시금 생각할 기회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과 더불어,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인력채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와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향상 등의 제도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준비할 겨를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는 있으나, 이 중 여성인력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여성관련 지원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여성 일자리대책에 대해 2017년 정부관계부처 자료에 따르면, 여성고용문제에 대해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수단이며,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직결된 부분들이며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력활용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이 시작된 ‘00년(50.0%)부터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6년(56.2%)까지 6.2%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OECD평균(62.8%) 및 남성(75.8%)에 비해 낮은 통계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국가와는 달리 경력단절현상이 뚜렷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의 질에서 볼 때, 근로조건은 여성평균시간당 급여액은 12,573원으로 남성의 64.6%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41.0%)이고, 30대부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리천장지수 역시 대한민국의 임원 비중은 2.4%이며, 관리직은 10.5%로 OECD평균 20.5%, 37.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6년 통계지표에 따르면, 육아, 가사에 678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결혼, 육아,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으로 181만명이 경력단절 여성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불어 임금근로자 중 임신출산으로 24만명으로 이중 출산근로자는 13만명이 추정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미가입, 출산 전 퇴사인원을 11만명이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충북은 어떠한가. 2017년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인구 전체 159만명 중 남성이 80만 5천여명이며, 여성이 78만 9천여명이 여성으로 지역 내 여성인력 비율이 다소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임여성인 20대부터 39세까지의 여성인구 역시 22만 1천여명으로 여성인력의 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 여성들이 20대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여성인력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유리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위 직위에 여성비율이 낮고, 여성에 대한 보직제한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한 것은 지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여성인력들이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육아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출산․육아지원제도는 다양해졌으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며, 특히 동료눈치 등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곤란한 중소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 기혼여성의 취업중단 사유 1위는 믿고 맡길 보육시설 부족을 뽑은 바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보육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일련의 사설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여성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전의 여성들의 역량을 의심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지 오래이다. 자신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여성들과 이들이 이렇듯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이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위대하셨듯이 분명 능력이 있으며, 이들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여기 모든 이들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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