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이 지시나 김 교육감 금액 말하지 않는 것은 꼼수"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21일 진행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한 이슈도 없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일부 의원들의 질문이 돋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은 실종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하는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렀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먼저 각종 현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엇박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교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부터 매번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도와 도교육청의 모습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상급식 대상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며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이나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은 것은 꼼수가 있는 거 아니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명현 부교육감은 "학생 교육 활동에 있어서 도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하는 큰 숙제가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등학교 내신 비리를 막기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고교 상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임기중(더불어민주당)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상피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며 “이를 도입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부교육감은 “고교 상피제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며 “다만 군 지역의 경우 적용에 문제가 있어 도입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핵심이슈인 사립유치원 문제와 도교육청 조직개편 문제가 거론됐지만 대부분이 현재 상황을 다시 거론하는 수준에 그쳤다.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한 반복 질문이 많아 깊이 있는 질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질문을 해 오히려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당혹해 할 정도였다.

행정감사장에서 이를 본 한 시민은 “적어도 도의회 교육위원이라면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행정감사에 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며 “이런 식이면 굳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 행정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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