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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세종시의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막을 명분 없다
오늘의주장/ 세종시의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막을 명분 없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1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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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세종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명분은 도시재생사업의 타당성이다. 도시재생이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것.

하지만 도시재생의 관건은 공동체 회복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도시재생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꾸려졌을 때 비로소 마을이 재생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러라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타당성 문제로 세종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53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 100억여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조치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착도 되기 전에 용두사미 신세로 내몰린 셈이다.

세종시는 그간의 조치원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청춘조치원 ver2’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5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사업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60억원을 들여 원도심 기능회복과 다양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내년분 국비 50억원이 내려온 상태다. 이대로 삭감되면 사업 무산은 물론 지원받은 국비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지역민 모두가 4년 동안 준비한 소중한 사업을 시의회가 왜 제동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조치원 한 주민의 하소연처럼, 잘되어 가는 사업에 속도를 내지는 못할망정 세종시의회가 갑자기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문제 삼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세종시의회의 괴변 같은 변명도 구차하기는 마찬가지다.

20년 넘은 조치원역 주변 노후 시설 개선은 현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는 세종시의회의 몽니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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