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일자리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대신 핵심 노동력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빈민화 되고,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70%가 넘는 노동력이 종사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60%도 안 될 정도로 제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업 리스크’는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즉 조선·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해당 산업의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 폐업, 상가 수요 위축으로 건물 관련 서비스 일자리의 축소와 지역 부동산 경기 냉각 등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혁신성장은 뒷전인 채 불공정에 대한 개혁에만 치중하고 공정경제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결과이다.

정부의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고 일자리 사정이 악화일로다. 고용의 질적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세금을 쏟아 부어 억지로 만든 공공 일자리만 늘고,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9000명, 정보통신업 8만1000명, 건설업 6만 명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10만 명, 숙박·음식업 9만7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8만9000명 줄었다.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도 4월 이후 7개월째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처럼 모든 경제지표가 총체적 위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통계청 수장을 바꾸면서까지 위기를 위기라 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가 아닌 투자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친(親)노동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