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만/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6.13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이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률 다시 말해 누가 돈을 더 내야할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도는 식품비 분담 비율은 50대50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셈이다. 특히 도내 고등학생의 절자 이상이 있는 청주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현행 방식대로 식품비의 75% 가량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 전액은 자신들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써는 도와 도교육청 간의 각자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내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을 논쟁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확정한 고교 무상급식을 왜 충북만 이렇게 힘들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도교육청의 도의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꼼수를 부린다!’ 고 표현한 것 역시 이런 학부모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양측 모두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이런 신경전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김 교육감에 대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불 보듯 뻔히 알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왜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는지를...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달 1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빠른 합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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