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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경제.교육복지 발전 '훼방꾼 전락위기'
세종시의회 경제.교육복지 발전 '훼방꾼 전락위기'
  • 신서희
  • 승인 2018.11.25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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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조례안 철회.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00억 삭감....여론 뭇매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23일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교복구입비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역 경제와 교육복지 발전의 훼방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졌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무상교복 현물조례안 철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안 100억원 전액 삭감 등 세종시 주요현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위에서 학교가 교복을 구입해 신입생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교복구입비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 현물지급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일반의원 10명이 현금지급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의원들간 갈등과 마찰이 발생했다.

결국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지난 23일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교복구입비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현물과 현금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으나 무상교복 주 재원이 시민의 세금이고, 빈부격차가 학교현장에 노출되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면 안 되겠다는 사회정책적 지향점을 담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동료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절차로 인해 같은 당 동료의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과 다수당의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무상교복 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돼 이해당사자들의 대처 시간이 적었다”고 토로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세종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수정안은 시민들을 향한 폭거이고 세종시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시의원들의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사이도 없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원간 추악한 힘겨루기 모습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볼모로 잡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논리만을 내세운 도시재생예산 삭감 그리고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철회에 이르게 까지 한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안 100억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예산삭감 이유가 도시재생에만 치중하며 개발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시대적인 막개발 논리에 빠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백지화하려고 하는 산업건설위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로 세종시 조치원읍을 포함한 전국 68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36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들어간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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