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시끄럽다.

6.13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내년부터 전면시행이 불투명하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용분담과 시행방법 등을 두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전면 시행보다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며 도교육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비용분담도 초·중·특수학교와 달리 식품비의 반반(5대5) 부담을 고집하고 있어 내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식품비 75.7%를 대고, 도교육청이 식품비 24.3%,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를 민선 6기 때와 마찬가지로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고교 무상급식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도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 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합동 집회를 시작으로 두 기관을 압박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어려운 이유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꼽고 있으나 충북(37.37%)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 지역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충북도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소극적인 이유를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도교육청은 급식 운영의 주체라는 점을 자각하고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1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어렵게 된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의 의미를 넘어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확대, 친환경급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행정적 의제를 담고 있어 셈법이 복잡해지고 갈등 요소가 되기 쉽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원만히 합의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