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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 민주주의의 비용 -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프리즘 / 민주주의의 비용 -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 동양일보
  • 승인 2018.11.2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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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청주시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최원호

(동양일보) 지난 11월 6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됐다. 파격적인 행보로 항상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성적표 격 선거였기 때문에 연일 이슈가 되었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중간선거로서는 최초로 1억명 이상의 선거인을 투표소로 불러들였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다.

또한 선거에서 사용된 선거비용도 지난 4년 전의 중간선거에 비해 35%나 증가한 약 52억 달러(한화 약 5조8400억원)에 이르러 그 치열했던 선거경쟁의 열기를 반영하는 듯했다.

이처럼 선거를 치를 때는 수많은 인력과 물품, 광고비 등이 동원되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의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용처에 대해 의아해하거나 정치자금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언론을 통해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정치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뉴스를 종종 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자금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알고 난다면 그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현안 및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즉,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우리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맞는 정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민주주의의 비용인 것이다.

그런데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고자 마음먹었던 정치인일지라도 정치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면 주변의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이 그 대가로 공익이 아닌 그 자금을 지원한 소수의 이익을 위한 편향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 국민 다수가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정치인 등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원하는 다수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후원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소멸된 금액이 약 13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잘 인식되지 않고 버려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기부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10만원까지의 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이러한 방법과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정치후원 방법이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소액 기부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방법이자, 정치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주는 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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