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학부모단체가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내 408개 학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단체인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충북도와 교육청의 합의 난항으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며 “충북도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적 발상이자 교육복지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이라며 “5개월 만에 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부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충북도의 식품비 분담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고교 무상급식이라는 선거 공약 안에는 최소한 기존의 분담률 정도는 부담하겠다는 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진희 연합회장은 식품비 분담률은 현행대로, 친환경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이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충북도의회에도 “도와 교육청의 정책 무능을 질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14일 전까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합의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월 5일을 기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합동집회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도와 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분담률 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급식에 한해 식품비 분담률을 50%씩으로 조정하고, 내년도에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기존 분담률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학년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곽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