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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세종시의회의 오만과 독선, 도를 넘었다
오늘의주장/ 세종시의회의 오만과 독선, 도를 넘었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11.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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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세종시의원들의 사명감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본질이 드러났다. 지난 23일 세종시의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철회했다. 교복을 현물로 줄 것을 명시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 16일 시의회 교육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2일 의안접수 마감 불과 1시간 전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제외한 같은 당 소속의 시의원 10명이 긴급 수정 조례안을 내면서 뒤틀어지기 시작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지급 방식을 현금과 현물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학교마다 자율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지역 교육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교복 지급 방식이 시의회 다수당 내부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시의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29일 오후 부랴부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절충안을 전격상정했다.

세종시의원들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서 내년도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명분은 도시재생 사업 방향성이 개발 사업에 더 역점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이유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이미 내년분 국비 50억원이 내려온 상태다. 이대로 삭감되면 사업 무산은 물론 지원받은 국비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규탄성명을 냈다. 당연한 조치다. 세종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해가 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이들이 시의원으로 왜 필요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조치원 원도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삭감한 시의원'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또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의원 개인의 이해와 정치적 특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이번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미래와 생사가 달린 사안에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의 뜻은 외면한 그들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인가.

4년째 동결됐던 의정비 심의중이란다. 작금 일련의 사태나 세종시의원들의 평균 경력을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이 아닌 동결이 마땅하다. 오히려 삭감을 해야 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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