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조례안 의원간 힘겨루기 '여론 뭇매'...우여곡절 끝 현물지급 확정

민심을 거스르는 시의원들의 미숙한 의정 운영에 대한 강력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2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물 지급 조례안을 철회하고 현금·현물 수정안을 낸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색인 세종시의회의가 협치는 고사하고 미숙한 의정 운영을 보이면서 민주당에 대한 세종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무상교복이라는 교육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학생들을 볼모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힘겨루기 모습이 비쳐지면서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곱지 않은 여론이 지배적이다.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2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물 지급 조례안을 철회하고 현금·현물 수정안을 낸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지역 교육 주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조례안을 제출한 사태는 의회 스스로 의회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감과 시장의 의무를 학교장에게 전가해 교내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자문기구다.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지역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수 의원은 당장 (안을) 폐기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라"며 "이런 사태를 일으킨 의원들도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세종참교육학부모회도 수정 조례안 철회를 시의회에 요구하며 현물 지급 방식을 촉구했다.

이 처럼 민심을 거스르는 시의원들의 미숙한 의정 운영에 대한 강력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53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53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논평을 내고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원안철회에 까지 이르게 했던 매끄럽지 못한 과정과 시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시의정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오는지 시의회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가 아니라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시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시의회는 반성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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