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 개선책 마련 요구…건의안 채택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는 29일 "쌀 목표가격을 80㎏ 기준 24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통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에는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는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농업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농업분야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데 이 중 하나가 쌀 목표가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로제도(PLS)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PLS 시행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제도시행 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 더 많은 목록을 허용해야 하며 1년간의 홍보·계도 기간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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