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조성룡(사진) 단양군의원이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단양군의 도비 보조 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전체 513건”이라며 “이중 도비 분담금 10％미만이 75건이고 5％미만도 23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몇％까지 국·도비를 지원하고 몇％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바람직한 건지 자율성 확대와 건전재정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성룡 의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해당 시군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군은 사업 추진·결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마련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