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 정책기획관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두 기관의 무상급식 실무팀장 등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기관의 참석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동은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것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렬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도는 3학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해 점차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또 재정난을 호소하는 도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50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초·중·특수학교에 적용된 식품비의 75.5%를 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1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하면 전면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두 기관이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고교 무상급식 도입까지는 소모적 논쟁에 따른 피로와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곽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