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도내 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이 불투명하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6.13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최근 긴급 회동을 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회동에는 도 정책기획관과 도교육청 행정국장, 두 기관의 무상급식 실무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가 참석해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협상 전망을 밝혔다.

특히 앞서 있었던 회동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뤄진 만남이라 두 기관의 합의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그러나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동에서 두 기관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처지만 다시 확인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내심 아무런 조건 없이 도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거나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길 바랐던 도교육청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충북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협상의 여지나 합의 가능성을 다소 기대했던 도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설 뜻 없는 도교육청의 입장만 다시 확인했다.

두 기관은 내년도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은 합의했으나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 방법과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비용 또한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재정 어려움을 내세워 고교 3학년부터의 단계적 시행과 비용 역시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46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식품비는 230억원이다.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다.

도교육청 입장으로 따지면 도와 11개 시·군은 17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식품비의 절반인 115억원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1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하면 전면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두 기관이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길은 있다. 하지만 소모적 논쟁에 따른 피로와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3년 전 전례를 교훈삼아 도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면서 협상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