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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김정은의 한국방문 전제조건
풍향계/김정은의 한국방문 전제조건
  • 동양일보
  • 승인 2018.12.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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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와 반나절가량 머물다 돌아갔다. 그는 자신만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게 할 수 있다는 듯한 자신감과 위세를 보였으며 그럴듯한 친근감을 내보였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발전이나 북한 인권보다는 무기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경제제재에 들어갔고 전 세계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폐기를 수용하고 검증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평화 위장술에 놀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저질러 온 테러공격과 살인행위는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를 진정으로 중단하고 사과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남북한 화해협력의 첫걸음이다. 최근 긴장완화를 위한 문재인대통령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완화발언 등은 의미가 있고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의 남한 답방은 꺼져가는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을 정말로 믿고 싶은가. 우리는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작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만에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해제를 안 하면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도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탑재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둘째, 미국 저명한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14일 ‘북한의 핵 사기극(shell game)’ 사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하며,”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획기적인 성과라고 주장하는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즉 풍계리 핵 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설 없앤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고 다른데 숨겨 놓은 시설에서 핵 물질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행태가 그 사기극을 닮았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도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 물질 생산과 미사일 운용 기지, 강제수용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며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사기와 위협, 지연, 강탈에 통달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대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인공위성사진분석에도 북한 핵폐기는 사기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최소한 미사일 기지 16곳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몰래 진행하고 있다고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확인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영구 폐기를 약속하면서 핵 포기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엄청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김정은의 서울방문은 다음을 전제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핵탄두·물질 신고, 검증, 폐기 등을 해야 답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얼렁뚱땅 사기치고 눈을 속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둘째, 더 이상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나 청와대의 어설픈 북한 대북제재완화 주장은 5천만 국민을 핵 희생양 제물로 삼으려는 것밖에 안 된다.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한 첫걸음은 핵폐기다.

셋째, 대한민국은 평화낙관론을 버리고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한반도가 핵인질로 위협에 떨어야 하나. 이제는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할 적기이다. 북한 핵폐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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