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입법기관인 국회가 책무는 뒤로한 채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여전했다.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 열린 올해 정기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긴 8일 새벽에야 간신히 처리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하는 오명을 남겼다.

쟁점 법안 처리도 미루고 미루다 회기 종료 직전에 200건에 가까운 안건을 한꺼번에 밀어내기 식으로 처리하는 구태를 반복됐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 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함께 폐원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의 입창 차이가 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공분했고 유치원 3법 지지에 학부모 약 80%가 동참했다.

한 학부모는 "국회의 기 싸움에 학부모들과 원생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여지는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번에 법 통과는 불발됐지만 시행령을 손질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적용하고 폐원이나 모집 중단 유치원이 있는 곳은 위기 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국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저버렸다"며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와 민주당의 미숙한 대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많은 학부모들이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국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간절하고 눈물겨운 호소를 보란 듯이 무시한 대한민국 국회.

이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