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단체 등 "국정비효율성 해소 기대" 환영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가 내년도 국비 3817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는 시가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 4억원, 박물관 단지 조성 5억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70억원 등 5건이 반영됐다.

또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스마트시티 확산 132억원, 상수도 시설 확충·관리 116억원, 지역투자촉진 99억원, 도시재생사업 74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59억원, 지방하천 정비 58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50억원,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50억원 등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시는 정부안 편성 이후 공모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9억원), 노후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7000만원) 등의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3598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설계비 10억 원)이 최종 반영돼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세종시,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논평을 내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논평을 통해 "2018년 용역비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된데 이어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다"며 "세종시에는 42곳의 중앙정부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1일 평균 7700만 원, 연간 200억 원의 공무원 출장비가 소요되는 등 재정낭비가 심각한데 행정과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 국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반영 확정된데에 대해 32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지난 6일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공공해 이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관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 국회 세종의사당이 단순히 국회 본원의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설계해서는 안되며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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