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예산 신규반영…‘충북선 고속화’ 미반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내년 신규반영을 노렸던 국비사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7억원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14년부터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해 예산 확보를 노력해왔다. 청주·청원 통합 등으로 청주권의 교통량이 증가하자 설립 목소리가 커졌고 도내 북부권 등 일부지역은 방송 자체를 듣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당시 부산과 광주, 대구, 인천 등 10개 광역권은 교통방송국이 운영되고 충북과 제주 2곳만 없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10월 충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방송국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안위에서 신규 반영된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관련 예산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명목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통방송국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최다 교통사고 발생지역인데다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충북에 교통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은 20대 총선공약이었다"며 "이후 충북도와 공조해 정부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설계비를 신규로 반영, 사업의 첫단추를 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충북도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신규반영 ‘1순위’로 꼽았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관련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에서도 빠졌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산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5억원이 다시 반영됐지만, 여·야 막판 조율에서 제외됐다.

해당 사업이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충북선을 고속화해 강호축의 고속교통망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의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한 만큼 사업 추진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 중이다.

최종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타 면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이 밖에 △청주시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50억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미술품 수장 보존센터 운영(79억1000만원) △서원경찰서 부지매입비(40억원) △충북대병원 수술실 증축(10억6000만원)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35억원) △증평경찰서 건립 설계비·부지매입비(20억원) 등 사업비가 반영됐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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