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 육성 갈등 불씨는 여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였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마침내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미래인재 육성방안, 명문고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0일 오전 충북도청 지사집무실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년부터 4년간 부담하고, 양 기관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도내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이 향후 4년간 자리 잡게 됐다.
양 기관장은 합의서 서명 뒤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서로를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고교생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점심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김병우 교육감의 결단이 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역시 "자치단체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무상급식비 분담 외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그 동안 도내 고교생들의 유명 대학 진학률을 높이려면 명문고 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고교 평준화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충북 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정시 모집을 겨냥한 명문고 설립이 명문대 진학률 제고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까지 찬반 논란에 가세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다행히 양 기관은 이번 합의서에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로의 주장을 수용한 양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체면을 세웠고, 고교생·학부모들은 급식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김 교육감은 명문고 육성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북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제도적으로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다양한 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에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배경엔 명문고 육성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일단 고교 무상급식이라는 발등의 불은 껐지만 명문고 육성이라는 또 다른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다.
충북도는 향후 자사고 설립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도교육청은 자사고가 아닌 자율형 공립고 설립과 과학고·외국어고 육성을 주장할 수 있다.
더욱이 명문고 육성은 ‘행복씨앗 학교’ 추진 등 김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들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명문고 설립 논의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충북학부모회는 보도 자료를 내 “이번 합의는 차별 없는 교육과 보편적 복지를 염원하는 충북도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볼모로 충북도가 목표한 것이 결국은 명문고 설립이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급식이라는 큰 산은 넘어섰지만 명문고 육성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곽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