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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내년 경제 다시 도약하는 계기돼야
오늘의 주장/ 내년 경제 다시 도약하는 계기돼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12.17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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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이 17일 발표됐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경제정책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유지하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 개 늘어난 15만 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이전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정책적 선회일 수 있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소득도 증가한다.

경제가 가라앉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저소득 계층이다. 포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더 대규모적인 산업진흥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4대 신산업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를 지속해서 해소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대규모적인 중장기 전략이 나와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규제개혁도 이전보다는 훨씬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강한 실행력이 담긴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개혁할지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지 않다.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이전보다는 훨씬 유연해지고 기민해진 것은 맞는 듯하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 부진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경기가 하강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경제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

내년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계획했던 일은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야 하며 필요하면 좀 더 과감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침체된 경제 활력 찾기에 총력전을 펼쳐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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