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예산 전액 삭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가 수자원공사 측에 정수구입비로 지출하게 될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해 물 값 시비가 표면화될 전망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집행부가 수자원공사 측에 지불하는 내년 예산으로 상정한 정수구입비 6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수구입비는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 배관을 통해 경기도 여주와 이천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충주관내 읍·면지역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洞) 지역은 단월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광역상수도 1일 생산량은 25만t으로, 관내 13개 읍·면지역은 1일 3만t을 소비하고 있다.

시는 수공 측 광역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읍·면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한 뒤 각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수구입비를 회수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정수구입비를 회수하는 것은 충주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충주의 경우 경기도 여주와 이천보다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정수구입비 전액 삭감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불이익과 경기도 등 원거리에 비해 구간이 짧은 충주지역에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지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19일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정수구입비 예산 삭감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시는 내년 1월부터 수공 측에 미납 상황이 발생하고, 수돗물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시는 연간 60억여원의 정수구입비를 수공 측에 지불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수돗물 공급 중단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예산의 시의회 상임위 삭감 의미는 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정수구입비를 면제해주거나 줄여달라는 뜻”이라며 “수공 측도 전국 동일한 정수구입비 부과 체계를 충주지역만 인하 또는 면제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공 내규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공급중단을 할 수 있다”며 “정수구입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 춘천시도 1995년부터 수공 측과 이 같은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240억여원에 이르는 용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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