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 정치권의 개선방안 모색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원·하청 구조)와 관련,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당이 적극 나서 대처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주 당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은 하청과 원청의 관계로 책임 회피성만 거론될 뿐 일반 산업현장의 안전재해 예방 문제는 손을 쓸수가 없어 근복적인 산재예방시스템 차원에서 접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법이나 지침등을 수행하는 일선 노동관서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산업안전 예방과' 이면서도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거나 해소시키는 사전 지도점검은 아예 업무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안전 예방' 업무라기 보다 중대 재해 사고 발생시 사업 현장 가동을 중지시키고 안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부문을 들춰내 처벌하는 게 산재예방과의 기본 업무다.

이렇다 보니 사업장의 안전은 뒷전이고 돈 버는데 급급한 사업주들이 하청과 원청 사이에 책임 떠 넘기기가 도를 넘는데다 사소한 사고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는게 보편화된 시각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대전지방청 보령지청의 경우 산재예방과 직원 5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보령,청양,태안,서천, 부여,서산, 당진 등 7개 시군지역 수천개의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 별로 나눴을 뿐 담당 사업체 수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민원 서류 행정을 처리하는게 고작이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는 행정은 없다는 것이다.

노동행정이 예방위주가 아니라 걸리 면 처벌하는 사고로 설계돼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중대재해가 아니면 업무에서 조사도 안하는 상태다.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해빙기 낙석 방지등을 점검하라는 지시성 공문이 고작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뒤 5명으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하면 제재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 상황에 따라 풀릴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안전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도 고쳐지지 않고 재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거론되는 걸 보면 '해법 방향'을 잘 못 짚고 있다"며 "산재예방 담당자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시스템 개편 차원에서 접근하고 체계화 시키면서 가중처벌보다 안정화 시키는선 순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재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