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문제를 놓고 이를 결정하게 될 심의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시·도의원들이 4년간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받게 될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월정수당은 시·도의원들의 직무활동 대가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의정비 지급 제도를 만들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시·도의원들에게 매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4년마다 의정비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아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를 되짚어보면 내가 뽑아준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기간 동안 국내·외 연수와 각종 비용, 시·도의원으로 대우받는 가치를 환산해보면 의정비보다 훨씬 크다는 게 작용하는 듯싶다.

이웃에서 안면을 트고 지내며 평소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지만, 의원에 당선될 경우 대접과 대우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형님 동생’하는 사이에서 ‘의원님’으로 호칭이 바뀌는 ‘시대적 운명’을 손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가 그런 관계설정에서 유권자들이 바라본 의정활동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그런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린다고 하니 선뜻 동의해주기 민망하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접근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의정비 인상폭을 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형식적이고 최소한 객관성조차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객관적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여론 수렴과 심의과정에서 종종 발생해 결국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도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시·도의원들과 유권자 사이에 설정된다면 의정비 인상 문제는 무리 없이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의정비는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