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예타 면제대상 사업 선정 주목
이시종 충북지사 기획재정부 2차관 면담‧건의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2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내년 1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해졌던 예타 조사 면제 여부를 중앙 부처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이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게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이시종 충북지사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계속됐다.

이 지사는 2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찾아 충북 핵심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지난 달 충북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요청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강호축 개발의 핵심으로 오송~제천 구간을 시속 230km으로 고속화하는 것으로 충북 현안 1순위다.

사업비는 오송과 원주에 각각 새로 만들어야 할 연결선 공사비를 포함, 1조8153억원이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부터 추진됐으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 1을 밑도는 0.5 미만으로 추정되면서 주춤하는 듯했다.

다행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면제 사업 검토대상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커지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담는다면 이시종 충북지사의 강호축 구상은 '날개'를 달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호남∼충북∼강원∼북한 철도망이 이어질 수 있고,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에 연결될 수도 있다.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은 호법~남이(78.5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병목구간 해소를 통해 국가산업의 대동맥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나들목(IC)~증평IC에 이르는 15.8km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나머지 구간은 장담할 수 없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이 넘는 등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을 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강원도에서 제안한 제천~영월(30.8km)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 면제와 충북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내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다음 달 중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을 찾아 시의적절한 건의 활동을 펼친 셈이다.

구윤철 2차관은 충북현안에 대해 “여러 차례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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