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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고교 배정번복 몸싸움끝에 법률검토 결정...195명 구제 보류
세종고교 배정번복 몸싸움끝에 법률검토 결정...195명 구제 보류
  • 신서희
  • 승인 2019.01.17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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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장 퇴장 최교진 교육감 막아서는 학부모들과 몸싸움 발생감사원 감사, 행정소송, 입학거부 불사..."원칙대로 해달라"
최교진 교육감은 17일 밤 9시 15분께 70여명의 저밀피해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 방문했고 "법률자문을 구한 뒤 신입생 최종 배정 발표를 3~4일 미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고교배정 번복 참사로 인한 저밀화 피해 학부모들과 최교진 교육감의 의견조율이 불발되면서 간담회장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저밀학교에 누가 오겠나 왜 하필 우리애들한테 그러느냐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침몰하 는 배에 그냥 타고 있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세종시교육청의 고교배정 번복 참사로 인한 저밀화 피해 학부모들과 최교진 교육감의 의견조율이 불발되면서 간담회장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은 195명구제 확정을 잠정 연기하는 등 시스템 오류에 따른 고교배정 번복사태에 대해 법적 근거를 통한 책임을 지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저밀피해 학부모들의 3일간 이어진 밤샘 및 마라톤 항의 끝에 또한 고교배정 번복 6일만에 195명 구제 확정을 잠정보류 하기로 한 것.

최교진 교육감은 17일 밤 9시 15분께 70여명의 저밀피해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 방문했고 "법률자문을 구한 뒤 신입생 최종 배정 발표를 3~4일 미룰 것"이라고 말하고 간담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당장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대답을 기다렸던 학부모들이 간담회장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최교육감과 시교육청 직원들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8일 새벽 12시께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확정 결과 연기 안내문을 내고 고입 배정 관련 법률적 검토가 필요 해 1월 넷째 주 중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들의 내신성적과 대학입시에 이어 한 아이의 인생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재번복하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성남고 예비학부모 A씨는 "3일동안 교육감 면담을 아무리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고 도망만 다니다가 시의원들이 오니까 진지하게 말해주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정말로 죄송하다.속을 뒤집어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이다"며 "2차배정대로 갈 수 있는 법률자문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조사를 한 184명에게 근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법률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허용하는 재량이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9학년도 신입생 최종배정 결과 발표를 3~4일 정도 미루면서까지도 확실한 법률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학생수 감소 피해를 입게된 다정고, 성남고, 소담고, 고운고 등 학생수 감소 피해를 입게된 학부모들은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오후 2시 최교진교육감과의 면담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임시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정으로 교육감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30여명의 학부모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유성의 호텔로 찾아간다며 강하 게 반발했고 최 교육감은 6시30분께 면담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학부모들은 70여명이 모였다.

고운고 예비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모인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에 게 "오늘 해결이 안되면 애들이 자퇴를 하거나 입학을 못하게 된다 고운동이 붕괴 되는 것" 이라며 "우리가 떼쓰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원칙대로 해달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차이 이긴 한데 교육감의 답변을 먼 저 듣고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를 강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사한 사례가 지 난해 12월에 제주에서 발생했는데 오류 인정하고 원안대로 밀고 나갔던 사례를 참고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 뒤 교육감과 면담하기 위해 오후 7시34분 간담회장에서 나갔다.

반면 학부모들과 교육안전위 의원들과의 사전 소통의 시간에서 일부 의원은 "압박은 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사실적으론 없다"라고 해 일부 학무모가 목소리를 높이기 도 했다.

다정고 예비고교생 학부모 송모씨(한솔동)는 "근거리 학교인 한솔고, 새롬고 배정받지 못한 것 아이가 불평해도 상관 없다 다독였는데 195명 구제로 60명이나 빠져나간 사실을 어제서 야 알았다"며 "현재 새롬고, 한솔고는 꽉 찼다. 과밀지역으로 전학을 오게 될 경우 가까운 데로 보낼수도 있는데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전학올 학생까지 인권이 침해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밀피해 학부모들은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로 수정배정된 인원 중 희망자에 한해 1지망 학교로 구제배정을 해주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 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95명중 1지망 입학 희망자로 확정된 184명이 구제확정 될 경우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300명이상의 학부모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극단적으로 입학거부까 지도 강행할 방침이다.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최종배정현황은 성남고41명(-9명), 세종여고 150명, 한솔고 236명(+36명), 아름고 343명(+43명), 도담고 199명(-1명), 종촌고 327명(+27명), 고운고 88명(-24명), 양지고 227명(-23명), 두루고 180명(-34명), 소담고 93명(-31명), 보람고 254명(+29명), 새롬고 347명(+47명), 다정고 140명(-60명) 등이다.0

저밀학교는 성남고 도담고 고운고 양지고 두루고 소담고 다정고 등이며 한솔고(정원외 학생수 10), 아름고(정원외 학생수 8), 종촌고(정원외 학생수 8), 보람고(정원외 학생수 3), 새롬고(정원외 학생수 6) 등은 과밀학교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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