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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해야
오늘의 주장/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01.2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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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충북지역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일정을 늦추거나 아예 잡지 않는 등 눈치를 보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원이 여행 가이드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추태를 부린 사태를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자칫 구설에 오르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예천군의원들로부터 촉발된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 규제 여론이 높다. 이번 예천군의원들의 추태로 지방의원들의 민낯과 낮은 자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께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4차산업혁명 기술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태양광, 와인 산업 등을 벤치마킹하는 데 드는 연수 비용은 1인당 300만원이다.

그러나 산업경제위는 지난 17일 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원 간담회를 열고 해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도의회가 지난해 공무국외 활동 규칙을 개정, 사전준비를 의무화하고 심사를 강화했지만, 예천군의회 파문 탓에 자칫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청주시의회도 5개 상임위별로 해외연수 예산을 1인당 300만원씩 확보했지만, 연수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충주시의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해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냉담해 계획 수립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천시의회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그룹별·주제별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천군의회에 대한 공분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정을 아예 잡지 않고 있다.

단양군의회와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의회 모두 해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

영동군의회도 해외연수 일정 논의를 채 시작하지 않았고, 도내 11개 시·군의회 중 가장 많은 1인당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보은군의회는 해외연수를 하반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의회는 2011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연수를 마지막으로 7년간 단체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외국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2년 전 부터 해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해오고 있다. 지난해 해외연수비로 편성된 2007만원을 모두 반납했다. 올해 역시 216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모두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를 차단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수단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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