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주무관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이준기 주무관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

(동양일보) 2011년도 출장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옆에 앉아있던 A가 황색신호가 들어오자 “빨리 가라”는 신호라며 농담을 하였다. 그렇다면 적색신호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자, A는 “빨리빨리 가라”는 신호란다. 우리는 한바탕 웃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0대 중반이었던 본인도 교통사고 중과실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었다.

국가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12가지 중과실을 지정하며,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하였다. 12가지만 지킨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중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간곡한 지시일 것이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17. 11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위험운전 경험율이 졸음운전 71%, 난폭운전 70%, 신호위반 5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73%으로 나타났는데, 설문 결과를 봐도 운전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2017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연간 4,185명이 사망하였는데, 이것은 하루 11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322,829명의 부상자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하루 88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2015년도 주요 선진국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 3.8명, 영국 2.8명, 독일 4.3명, 한국 9.1명으로 외국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우리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고, 주변동료의 불행한 소식을 듣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운전대만 잡으면 이성을 잃고, 폭언과 난폭운전을 하여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경・중을 떠나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피어보지 못하고 지는 꽃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교통사고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범죄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시속 20Km 초과), ④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⑤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⑨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⑩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 스쿨존 사고,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공무원은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음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처분은 본인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게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긍정요인이 될 것이다.

눈 내리는 겨울이다. 충북의 모든 지역이 잠재적인 사고 발생지역이 될 것이며, 크고 작은 사고로 개인의 생명이 위협 받을 것이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 소중한 사람의 얼굴과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운전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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