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 체계적 관리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점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점용 인·허가 민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사진은 점용정보관리시스템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점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점용 인·허가 민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해당 시스템은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12월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 시스템은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의 인·허가 민원사항과 부과징수, 납부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등을 연계해 클릭 한번으로 제천시의 점용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점용 인·허가 정보와 점용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자가 한 눈에 점용 현황과 인·허가 이력, 고지·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점용위치 불명확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불법 점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점용 인·허가 현황이나 점용위치, 불법점용, 납부고지·체납내역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돼 왔다”며 “하천점용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신청 방법에 대한 업무개선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점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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