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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LH와 계약서 한번 잘못쓰고 수백억여원원 떠맡아.. 시 재정 압박..
아산시 LH와 계약서 한번 잘못쓰고 수백억여원원 떠맡아.. 시 재정 압박..
  • 서경석
  • 승인 2019.01.22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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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LH로부터 아산 신도시 연계 교통망구축사업을 대행하면서 공사에 대한 부실한 조사 평가 결과을 갖고, LH와 협약을 맺었다가 수백여억원의 공사비를 떠맞게됐는데도 이에대한 책임 규명조차 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로인해 발생한 수백여억원의 공사비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입케되고, 열악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이같은 유사 사태 방지을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10월 신도시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인 동서축 2.9k와 남북축 2.5km, 순환축 1.1km 등 모두 6.5km에 대한 도로건설 사업을 1100억여원에 정액제로 대행키로 하는 ‘아산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조건부 이행사항 이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아산시가 공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3개 노선의 최종 설계 결과, 16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시가 뒤늦게 LH에 사업비 추가 부담을 요구해 왔지만 거절 당했다.

당시 LH는 시가 요구한 모자라는 공사비 500억여원에 대해, 사업 협약을 정액제로 체결한 이상 추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이에대한 책임은 아산시에 있다고 밝히며 거절했다.

이같은 당시의 부실한 협약 때문에 발생한 예산 확보 문제는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며 시의 열악한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이미 완공된 동서축(사업비 618억원)과 현재 공사중인 남북축(사업비 445억원), 실시설계중인 순환축(공사비 375억원)등에 모두 142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수정해, 시가 추가 부담해야할 모자라는 공사비는 300억여원대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LH와 협약한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완료시기인 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준공시 까지 수백여억원의 공사비를 투입케돼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시는 당시 LH로부부터 받은 사업비중 198억원을 주민 요구 노선 보상금으로 사용한 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공사비로 당초 1700여억원을 요구하고, LH는 950억원만 분담하겠다고 맞서면서 협의에 실패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중재한 조정안 사업비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에따른 부족한 사업비는 연간 수십여억원씩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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