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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지금 의원 숫자 늘이자는 말이 나올때인가
오늘의주장/ 지금 의원 숫자 늘이자는 말이 나올때인가
  • 동양일보
  • 승인 2019.01.2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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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의원정수 확대 이야기가 슬슬 얼굴 비추는 횟수를 늘리는 모양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지어 의원 수를 확대하는 대신 국회 예산 동결, 의원 특권 축소 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곁들여지고 있다.

참 웃긴다.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당장 땅속에 묻어야 할 의원 특권축소가 그것과 나눠먹기 할 사안인가.

상당수 국민은 지금 의원 수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줄이라고 요구한다. 새해 초 발표된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50%가 넘는 응답자가 국회 의석수는 현재의 300석보다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응답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의 응답자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일견 맞는듯한 논리를 내세운다. 정당의 득표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를 개혁하려다 보니 비례대표 수가 늘어야 하며, 이는 정수 확대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방향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쉬운 답만을 찾으려는 데 있다.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면 된다.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안도 지역구는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려, 총 의석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정치권은 의원정수 확대는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그 안에서 선거제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선거제에 문제가 많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된다. 국민들은 최근 국회 내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역구 축소 방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주목한다.

비례대표 증원을 논의한다면 현행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썩은 냄새 나는 공천 헌금은 없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의원 배지를 단 날부터 다음 총선 지역구 출마만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있다.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이젠 접어달라.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면 지역구를 축소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선거제 개혁 반대, 반정치 광풍으로 매도하지도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한 명의 의원도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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