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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대규모 국책사업 예타 면제 결정, 역기능도 잘 살펴봐야 한다
오늘의 주장/ 대규모 국책사업 예타 면제 결정, 역기능도 잘 살펴봐야 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1.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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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부가 총 24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따져보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도입돼 운영돼 왔다.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두 종류 사전심사 성격의 제도 운영을 통해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일반 타당성조사의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해외에서 사업을 벌일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선심성 사업인지 여부를 가려내 세금 낭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최근 들어서는 ‘선심성 퍼주기’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해당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23개 대형 사업에 24조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수십여 년 간 극심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은 물론 충북지역에서도 경기 부양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꽉 막혔던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예타 면제 커드를 꺼내든 정부 정책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인한 현 상황을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정책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역기능적 측면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인지 여부와 타당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다.

반대하는 논리는 SOC 사업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상 사전에 심도 있게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에 앞서 철저히 조사를 벌어야 한다는 이들 단체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결정자가 아닌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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