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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대한민국의 안보 미래
풍향계/ 대한민국의 안보 미래
  • 동양일보
  • 승인 2019.01.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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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20여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고 미국도 이젠 대륙간탄도탄만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듯하다. 트럼프의 갈팡질팡 속에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 핵에 심혈을 기울였다. 미 NBC 등 언론들은 북한이 2020년까지 2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트럼프와의 담판을 질질 끌면서 뒤에서는 핵을 만들고 앞에서는 평화공세를 내세운 결과이다. 미국도 북한의 전술에 빨려 들어갔다고 본다.

또한 한국을 협박하며 대북 경제조치제한을 풀려고 시도했다. 대한민국은 안보 경각심이 아니라 안보불감증이 퍼져 국민들이 전쟁이 나겠냐하며 안보에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은 주한 미군방위비 삭감 , 한미군사훈련폐지, 전방초소철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금지해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바를 해 준 꼴이다. 국방부도 덩달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문구를 없앴다. 그리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적'이라는 애매모호한 글귀를 넣었다. 분열된 한반도에서 적은 누구인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도 적이 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한반도가 통일되고 난 뒤에나 위협세력국가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어느나라를 위한 위한 국방부인가? 북한 핵 하나가 서울도심에 떨어지면 최고 200만 명이 몰살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군이 일본을 패망시킬 때 투하된 원자탄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수십만이 죽었는데 현재의 북한수소탄은 당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위력이 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은 북한 김정은을 천사라고 믿을 것인가?

김정은의 미소에 혼을 뺏긴 이들의 행보로 대한민국의 안보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인가? 최근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한국함정공격은 안보에 매우 나쁜 징후라고 본다. 일본을 안보우방이라 생각하는 우리는 일본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일본은 우방인가? 일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초계기에서 보듯 일본은 한국을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적으로 생각해야 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수상이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위협하고 남한이 약세라고 인식할 때 그들은 한국을 다시 공격할 것이다.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은 한국정세가 분열되고 최약세라고 볼 때 도발했다. 일본은 영토분쟁도 일삼고 있다. 분쟁지역을 만들어야 일본국민은 더욱 단합하고 침략의 구실을 만들 것이다. 일본은 단합할 때 강하다. 일본은 또한 조만간 핵무장을 할 국가이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신해서 방어하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일본이 북한 안보를 누를 수 있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

예전만 못한 미국의 파워 현실 앞에 일본은 또다시 부흥을 꿈꾸고 있다. 일장기를 앞세우며 태평양을 제폐하려는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의 강건 강군만이 살길이다. 대한민국국민들의 현명하지 못한 한반도 평화타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구름이 될 수 도 있다. 한반도가 또다시 침략당한다면 미국은 우방으로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미국도 한반도를 미끼로만 생각할 것이다. 더 이상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구한말 가스라 태프트조약에서 미국이 취한 행동을 잊었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북핵위협이 상존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 섣부른 경제해제조치는 안 된다. 둘째,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한미 간의 군사협정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주둔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핵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만 힘없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을 호구로 볼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하나의 성쯤으로 보고 북한은 한방 쏘며 남한을 침략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도 북한과 손잡고 한국에 군사력을 주둔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의 욕심을 경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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