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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국회 민생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오늘의 주장/국회 민생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02.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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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사실상 문을 닫아 놓은 국회의 개점휴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지난 17일 회기를 끝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회 정상화 합의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진사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민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 공전의 희생양이 될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1월 선거제도 합의한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지루한 국회 파행 탓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 임금위원회 이원화, 공교육 정상화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인 채 의원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중국 경제의 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

지금은 국내외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이 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북미 양 당사국에 한국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따른 문제점과 남남갈등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일 또한 긴요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때다.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 입장이 다르지 않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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