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미신청업소 1178개사 조사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경기부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20‘18년 외국인 신청업체 중 2019년 1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2019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미달(9996명 배정에 9842명 신청, 154명 미달, 신청률 98.5%)이 발생한 원인 및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 13일 진행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4.0%),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31.2%)로 답해 경기부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체 쿼터 소진’ 10.2%, ‘자격요건 미충족 ’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3.8%, ‘기타’ 16.8% 이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인건비 부담 및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 및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원유지’ 49.5%, ‘감원’ 14.0%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3만9000원이 감소한 23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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