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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청소년도박 예방교육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프리즘/ 청소년도박 예방교육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3.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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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충북도의원(교육위원회)
김영주 충북도의원(교육위원회)

(동양일보) 최근 청소년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도박문제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도박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 폐해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내기 게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 2015년 대비 5.7% 증가했고, 도박문제 위험집단비율도 2015년 대비 1.3% 증가한 6.4%, 14만 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 비해 충북의 청소년 도박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2018년 충북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2015년 대비 4.6% 증가한 10.7%, 837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도박문제 최고 수준인 문제군도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도 2015년 보다 16% 증가한 57.8%나 된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난해 도박예방교육 실시율은 8.4%로 매우 미흡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사다리’, ‘달팽이 경주’ 등과 같은 불법도박은 SNS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성인인증 없이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가입과 소액배팅이 가능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폭력, 고리사채 사용, 절도 등과 같은 2차 범죄와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도박은 병적인 중독으로 이어져 성인기 도박범죄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성인 도박자의 약 70%가 20세 이전에 시작되고, 그 중 32%는 15세 이전에 시작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를 포함하여 정부의 관계 부처와 도교육청,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도, 대책 마련도 없는 무방비 상태다.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한 실태는 이미 우리사회의 수면위로 떠올랐다. 청소년 도박 예방과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청소년도박 관련 관계 부처(교육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어 도박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하루빨리 청소년들이 도박문제와 그 폐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도박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박 중독학생 치유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과 도박 광고에 대한 규제, 엄격한 성인인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도박예방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지자체, 우리 지역 도박문제 관련 기관과 단체 등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치가 절실하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불법게임이나 도박도 더 빠르게 진화해 나갈 것이고, 그 폐해의 파급력도 커질 것이다. 지금이 청소년도박 예방교육과 대처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처방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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