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성격과 실정법 위반 여부 등 규명... 시, 업체에 서류보완 요구

공주시 내문리 등 주민들이 채석장 반대 대책위 발대식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속보=마을 뒷산의 채석장 개발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촉발된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3일 공주경찰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마을 A이장 개인통장에 5억원을 건넨 ㈜마운틴개발을 곧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월 30일 4면

경찰은 돈을 받은 직접 당사자인 A이장에 대해서도 수령 과정과 돈의 성격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은 후 4개월간 한푼도 쓰지 않았지만 액수가 워낙 크고 휘발성이 강하다는 점, 마을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

주민들은 마을의 화합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피해왔지만 A이장이 찬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자 경찰의 수사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을에서 만난 B씨는 “석산개발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절대다수 의견을 이끌어 나가야 할 이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건 실망”이라면서 “5억원에 대한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돼 사실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내문리 등 10개 마을 주민 300여명은 이같은 주장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오전 마을 앞 광장에 모여 채석장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펼치고 “동네 한가운데 대형트럭이 굉음을 내며 오가고, 이를 위한 대형 도로와 방음벽이 세워질 경우 마을은 하루아침에 두 동강으로 쪼개질 것”이라며 “전국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정안면 밤의 품질과 수량 저하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이날 주민 150여명으로부터 석산개발 반대 서명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중순 ㈜마운틴개발측은 공주시에 채석장개발 허가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시는 9종의 미제출 서류를 이달 4일까지 보완토록 요구했다.

이중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인목조사자료, 채석경제성 평가 보고서, 산림조사서 등이 포함돼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가 석산개발 허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라고 밝혔다.

업체가 모두를 완비해 제출할 경우 시는 금강유역환경청 및 공주시 시민안전과에 검토를 의뢰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해당 부처의 검토 결과 ‘동의’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심의위에 상정, 최종 처분을 기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심의나 조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시일기 길어지는 것까지 감안할 경우 채석장 허가 여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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