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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와 한유총은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라
기자수첩/ 정부와 한유총은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라
  • 곽근만
  • 승인 2019.03.05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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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만/ 취재부 차장

 

곽근만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일단락됐다.

당초 개학 연기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치원들이 정부의 강경대응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행히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4일 하루 동안 많은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와 교육기관단체 간 대립과 갈등이 오래 가면 결국 그 모든 혼란을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보육을 단순히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비리를 저지른 일부 유치원들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강경한 태도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집단 페원을 논란 한유총의 단체 행동 역시 문제를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를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진 지 수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법적 대응 의사만을 밝힌 채 대화에 나서지 않고 한유총을 압박만 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벌이전 것은 이런 점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가 각자의 당리당략에 치중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이다.

일단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한유총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자신으로 유치원을 설립한 만큼 이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즉 ‘에듀파인’을 통해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끌려가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자칫 정부와 한유총 사이의 힘겨루기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통받거나 희생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유총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해야 한다.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삼아 협박한 한유총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누구도 없다.

분명 이번 개학 연기 사태는 도는 넘는 행동이었다.

정부와 한유총은 서로간의 힘겨루기에 치중하지 말고 무엇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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