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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의주장/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 동양일보
  • 승인 2019.03.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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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형사고발하고 정원 감축도 검토하겠다"

지난 4일 오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집단 개학 연기에 나선 충남도내 43곳 사립유치원에 대한 최후통첩성 발언이다. 지역 학부모들도 이들 유치원의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후 개학 연기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43곳 사립유치원은 개학 무기한 연기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조건 없이 철회했다. 5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 교육청과 학부모 등이 설립허가 취소 조치 등 강경 대응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가슴 졸였던 학부모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언제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거두지 못했다. 이참에 한유총이 더는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일삼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다.

이번에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한 회계 처리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보다 강한 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섰지만, 유치원 3법 반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접은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부재였다. 개학을 앞둔 지난 3일까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중 4.9%인 190곳만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고 집계했으나 한유총은 1533곳이 참여하는데 교육부가 숫자를 왜곡했다고 맞섰다. 충남의 경우도 한유총 충남지부와 도교육청이 파악한 개학 연기 유치원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교육 당국과 유치원 중 어느 쪽 얘기를 믿어야 하느냐’며 학부모들만 큰 혼란을 겪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한유총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에 개학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개학 연기는 사실상 집단휴원이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본업인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쓴다면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와 교육당국 또한 ‘유치원 3법’ 문제가 불거진지 4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해내지 못하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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