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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확대
충북도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확대
  • 곽근만
  • 승인 2019.03.0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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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는 도내 6개 군에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자립도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필요한 사업도 교육경비 제한 지역의 지자체는 예외로 인정해 대응투자 없이 교육청이 자체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이어서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6일 열린 충북도의회 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취약학교의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행복 플러스 예산으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 내 학교에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행복 플러스 예산도 지난해 9억8900만 원에서 올해 13억6200만 원으로 37.7% 인상해 반영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의 추가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또, 지자체 보조금 대응투자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다목적교실 증축이나 보수 사업도 교육경비 제한 지역의 지자체는 예외로 인정해 대응투자 없이 교육청이 자체투자를 추진한다.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신청 사업으로 괴산과 보은 지역 6개 학교에는 이미 3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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