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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학력격차-취업격차-빈부격차’의 고착화를 우려한다
오늘의주장/ ‘학력격차-취업격차-빈부격차’의 고착화를 우려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3.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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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으로 나왔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자료인데 2017년보다 7.0%나 많아졌다. 이 수치는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이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본다. 때문이다. 지난해 있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은 학부모들의 이런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더 큰 걱정은 저소득층이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된다는 통계는 우리를 진정 우울하게 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완전히 ’박물관 용어‘로 고착화 되는 분위기다. 이 통계를 보며 최근에 종방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떠올리는 학부모들 많을 것이다.

양과 질에 있어서 이러한 사교육의 격차는 입시에 영향을 주고,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양상이다.

원래 우려하던 바였지만 학력의 격차가 경제와 취업의 격차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빈부격차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사교육 비용 문제와 ‘학력격차-취업격차-빈부격차’의 고착화를 풀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교육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잡을 수가 없는데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학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

대입제도를 복잡하지 않게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등 각종 평가를 쉽게 해줘야 한다. 또한 대입 전형의 종류와 평가요소를 단순화해야 한다. 비교과 활동을 대폭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액 입시컨설팅을 없애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입시제도를 손볼게 아니라, 정권과 무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10년~20년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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