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중앙정부가 중소기업 규제 혁신 저해 요인의 주체로 지목됐다.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가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 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이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을 대상으로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 권한에 대한 진단을 조사한 결과이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 243곳 전 지자체 등 관련자 3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그동안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진행됐다.

또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따르면 논의안건 규제혁신 필요도에 대해 중소기업은 찬성 55.8%, 반대 12.1%로 조사됐고 국민응답은 찬성이 48.4%, 반대가 14.6%였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규제적용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들은 생계.유망서비스업, 건설업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고 강원.경남.전라권 소재 기업 등은 1.2차 제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이다"며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했다”고 하면서,“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